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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볼 때 또는 지원을 신청하면서 궁금한 점들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들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직 소상공인 에어컨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신청을 먼저 해 보시면서 궁금한 점을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Q1.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번 사업은 사업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여름철 냉방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효율이 낮은 노후 냉·난방기기를 고효율 냉·난방기 신품으로 교체 시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Q2. 노후 냉방기기의 구체적인 기준과 어떤 제품으로 교체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5.12.31 이전에 제조된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효율 1등급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로 교체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냉난방기의 경우 냉방효율 및 난방효율 모두 1등급인 제품으로 교체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지원품목은 공고문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사업참여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공고문의 ’지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한전으로 제출한 후 한전담당자의 확인(서류확인 또는 방문확인)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에 신품으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제품 교체 후 공고문의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구매증빙을 첨부하여 한전으로 접수하면 지원금은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신청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구분하세요)
✅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mail, 우편, FAX로 가능하며 또는 소상공인 영업장 소재지의 가까운 한전 사업소로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e-mail 주소 및 fax 번호 등은 공고문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또한 한전 사이버지점 우측 상단 “전국 사업소 찾기”에서 관할 사업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 그 외 다른 접수방법은 없나요?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8월 중순부터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공고문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나요?
최초 접수 시 「지원신청서(양식활용) 및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교체 후 지원금 신청 시에는 「지원금 신청서(양식활용), 구매계약서(또는 구매영수증), 계좌거래약정서,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확인서 발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후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로드하기” 클릭 시 상세절차(문의처 포함)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서 서류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공고문의 붙임의 신청서 작성양식을 보시면 작성예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작성된 예시에 따라 고객님의 고객사항, 교체 전 기존기기 제품정보, 기존기기의 명판·전경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15. 12. 31 이전에 제조된 제품인지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실내기 또는 실외기의 측면 또는 후면에 보면 모델명, 제작번호, 제작년월이 포함된 명판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명판이 일부 훼손되어 제작년월 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델명, 또는 제작번호를 가지고 해당 제조사 고객센터 또는 판매점(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를 통해 제조사(고객센터) 또는 판매점을 통해 ’15년 12. 31일 이전 제품이란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첨부해야 되나요?
제조사 고객센터 또는 판매점으로부터 고객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제품은 ‘15.12.31 이전제품”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회신내역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명판이 없고, 해당 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로고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판이 없는 등 기존제품의 제작년월이 ‘15.12.31일 이전 제품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Goldstar, 대우,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15년 이전 회사명의 제품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제품가격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품가격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며, 설치비는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냉난방기 지원금 지원 예시]
| 항목 | 단가 (원) | 수량 (개) | 공급가액 (원) | 부가세 (원) | 합계 (원) |
| 에어컨 | 1,000,000 | 2 | 2,000,000 | 200,000 | 2,200,000 |
| 설치비 | 500,000 | 1 | 500,000 | 50,000 | 550,000 |
| 합 계 | 2,750,000 |
- 올바른 예 : 지원금 = 800,000원 (에어컨 공급가액 2,000,000원 × 40%)
- 잘못된 예 : 지원금 = 1,100,000원 (지불금액 합계 2,750,000원 × 40%)
✅ 기존기기를 교체하는 것이 아닌 제품을 신설할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본 사업의 목적은 효율이 낮은 노후 냉방기기에 대한 교체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냉방비 부담을 낮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노후 제품을 교체 시에만 지원가능하며, 신설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공고문 붙임의 지원대상 모델 이외에 다른 모델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공고문 붙임목록의 제품에 한해 지원가능하며, 그 외의 모델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 모델이 지원대상모델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7.17(월) 이전에 이미 교체를 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정책이 발표된 7.4(화)부터 신청 기간 시작 전일인 7.16(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7.3(월) 이전에 제품을 구매한 경우는 정부 정책 발표 이전에 구매한 관계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7.4(화)~7.16(일) 기간에 기존제품을 이미 교체한 경우 기존제품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7.4(화)~ 7.16(일) 기간 동안 기존제품을 교체한 경우 이미 기존제품이 철거되었으므로 새로 구입한 제품에 대한 구매계약서와 더불어, 기존제품을 철거 후 신품으로 교체하였음을 증빙하는 설치확인서(사업공고문 붙임참조)에 구입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상가처럼 외부인이 출입하는 장소 아닌 사업장 내에서 혼자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장소(ex. 온라인쇼핑몰)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나요?
외부인 출입이 없는 소상공인 본인만 거주하는 장소나 본인만 업무를 보는 장소에 설치된 제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영업행위를 위해 외부인이 출입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방명록, 입출입기록, 고객응대 사진, 고객방문 확인증 등)을 첨부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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