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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냉방기(에어컨) 또는 난방기 교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최대 1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예산 소진 전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인데, 사업예산 3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2023년 사업은 조기 종료됩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아래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신청 서류를 작성한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e-mail 등으로 접수합니다.
첫 번째 파일은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이고, 신청서 작성 예시가 있으니 작성법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파일은 신청 후 기기를 교체하고 나서 지원금 신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미리 다운로드해 놓으시면 편리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을 한 후 추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mail 접수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e-mail 주소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소재지 지사를 찾아서 이메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절차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절차를 보면, 지원 신청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기기교체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 신청서류 적정여부 검토 및 기존기기 제조일자 (2015년 12월 31일 이전) 확인 (서류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존기기 철거 전 신청해야 합니다.
-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여부는 필요시 현장확인을 시행합니다.
✅ 지원금 지급
- 한전의 승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신청 서류 적정 야부 및 기존 기기 제조일자 등을 확인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 지원금 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0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합니다.
부당청구 등의 조치
부당청구를 할 경우에는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이익을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와 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구 유형 | 부정이익 | 제재부가금 |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 지급된 지원금 전체 | 부정이익 * 500% |
지원금 과다 청구 | 과다 지급된 지원금 | 부정이익 * 300% |
지원금 오지급 |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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